'개혁개방 성장 드라이브' 시진핑식 남순강화 해석도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 개혁개방의 발원지인 중국 안휘(安徽)성 펑양(風陽)현의 샤오강(小崗)촌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샤오강촌은 개혁개방 초기 농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다바오간(大包幹) 제도가 싹튼 곳이다. 다바오간 제도란 일정 생산량을 국가에 상납한 뒤 나머지는 개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농업생산 청부제(가정연산승포책임제)로,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인민공사를 통해 회수한 토지를 다시 농민의 품에 돌려준 토지개혁이다.
조그마한 농촌마을인 이곳 샤오강촌 마을 사람들은 30년 전인 1978년 11월 비밀리에 국가 소유의 인민공사 집단농장 토지를 18명의 농민(농가)이 나눠 농사를 짖는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분위기에선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져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으나 이 실험으로 생산량이 5배이상 늘어나고, 결국 정부 당국이 이를 추인하면서 농가생산청부제가 본격화하는 근간이 됐다.
중국 농촌 개혁개방의 발원지 샤오강촌 <사진=바이두> |
중국 관영매체 신화망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25일 샤오강촌을 방문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농촌문제 해결과 농업 현대화를 약속했다. 동시에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는 등 '전면적 심화개혁'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강촌은 농촌 개혁 및 토지제도 개혁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꼽히며, 중국 지도자들이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0월 후진타오 전 공산당 총서기는 국경절을 하루 앞두고 샤오강 촌을 방문, 농민의 토지 사용권 양도를 허용하며 토지개혁의 불을 지핀 바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샤오강 주민들이 살기위해 했던 선택이 향후 중국 개혁개방의 첫번째 총성이 됐다”며 “이곳에서 시작된 개혁이 당의 기본 노선으로 자리잡아 100년을 목표로 굳건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그는 “향후 개혁개방에 끊임없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 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에 당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약속했다. 동시에 농업 현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농업 기술력을 확대하고 농수산물의 식품 안전문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삼농 문제란 농민의 낮은 소득으로 도시와 농촌간 생활수준 격차가 확대되면서 발생한 각종 사회 문제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민공 문제로, 수천만에 육박하는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입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해결이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 1월 27일 농업, 농촌, 농민 등 삼농의 발전 방향을 골자로한 2016년 중앙 1호 문건을 공개했다. 삼농문제가 1호 문건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농촌 발전 문제가 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 1호문건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농업현대화와 신농촌 건설, 디지털 농업을 향후 5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