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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샤오강촌 방문, 100년 개혁개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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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성장 드라이브' 시진핑식 남순강화 해석도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 개혁개방의 발원지인 중국 안휘(安徽)성 펑양(風陽)현의 샤오강(小崗)촌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샤오강촌은 개혁개방 초기 농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다바오간(大包幹) 제도가 싹튼 곳이다. 다바오간 제도란 일정 생산량을 국가에 상납한 뒤 나머지는 개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농업생산 청부제(가정연산승포책임제)로,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인민공사를 통해 회수한 토지를 다시 농민의 품에 돌려준 토지개혁이다. 

조그마한 농촌마을인 이곳 샤오강촌 마을 사람들은 30년 전인 1978년 11월  비밀리에 국가 소유의 인민공사 집단농장 토지를 18명의 농민(농가)이 나눠 농사를 짖는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분위기에선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져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으나 이 실험으로 생산량이 5배이상 늘어나고, 결국 정부 당국이 이를 추인하면서 농가생산청부제가 본격화하는 근간이 됐다.   

중국 농촌 개혁개방의 발원지 샤오강촌 <사진=바이두>

중국 관영매체 신화망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25일 샤오강촌을 방문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농촌문제 해결과 농업 현대화를 약속했다. 동시에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는 등 '전면적 심화개혁'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강촌은 농촌 개혁 및 토지제도 개혁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꼽히며, 중국 지도자들이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0월 후진타오 전 공산당 총서기는 국경절을 하루 앞두고 샤오강 촌을 방문, 농민의 토지 사용권 양도를 허용하며 토지개혁의 불을 지핀 바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샤오강 주민들이 살기위해 했던 선택이 향후 중국 개혁개방의 첫번째 총성이 됐다”며 “이곳에서 시작된 개혁이 당의 기본 노선으로 자리잡아 100년을 목표로 굳건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그는 “향후 개혁개방에 끊임없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 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에 당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약속했다. 동시에 농업 현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농업 기술력을 확대하고 농수산물의 식품 안전문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삼농 문제란 농민의 낮은 소득으로 도시와 농촌간 생활수준 격차가 확대되면서 발생한 각종 사회 문제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민공 문제로, 수천만에 육박하는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입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해결이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 1월 27일 농업, 농촌, 농민 등 삼농의 발전 방향을 골자로한 2016년 중앙 1호 문건을 공개했다. 삼농문제가 1호 문건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농촌 발전 문제가 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 1호문건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농업현대화와 신농촌 건설, 디지털 농업을 향후 5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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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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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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