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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국양회]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진핑식 '정치경제학'으로 결실

기사입력 : 2016년03월16일 10:39

최종수정 : 2016년03월16일 10:43

양회서 8대 개념 주창, 인민 소강 기본경제 신발전 양수론 신창타이 공급측 개방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15일 오후 4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시진핑판 '정치경제학'이론을 정립해가는 모습이다. 시진핑 주석은 양회무대에서 시장과 정부의 양수론을 내세우고 인민의 위상을 특별히 강조했다. 양수론은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과 정부 역할을 조화롭게 결합한다는 뜻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시진핑은 또한 공자(인본주의)와 맑스가 강조한 인민을 역사의 중심무대로 내세움으로써 시진핑판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되 비공유 부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렸다.

지난 3일 개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시 주석이 발언한 내용을 종합, 중국 관영매체 신화망(新華網)이 8가지 키워드로 시 주석의 정치경제 사상을 풀이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바이두(百度)>

◆ 인민중심, 공자 인본주의 추구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바람이 우리가 분투하는 목표다” 시 주석이 총서기에 오른 뒤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다. 아울러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라는 말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인민중심은 인간을 출발점으로 삼은 공자의 인본주의와도 맞닿아 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뿌리다. 인민복지 증진, 인간의 전면적 발전 촉진 등이 경제발전의 출발점이다.

◆ 전면소강

소강사회(小康社會)란 신중국 성립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용어로, 의식주가 해결된 온포(溫飽)의 다음 단계이자 생활이 풍요로운 중류층 사회를 일컫는다.

중국은 13.5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빈곤퇴치, 민생개선, 공동의 부 단계적 실현이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사명인 셈.

공산당 제18차 당대회(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 주석이 실시한 28차례의 국내시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빈곤퇴치 등과 연관돼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최근 “교육을 통한 빈곤탈출”과 “빈곤탈출 효과의 지속성 제고”를 거듭 강조하며 빈곤퇴치의 질에도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 기본경제제도

“공유경제 공고화·발전을 추진하고, 비공유경제 발전을 장려·지지·인도하는 것”이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핵심이다.

시 주석은 공유경제와 비공유경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통일된 개념임을 강조한다. 즉 공유경제 주체(국유기업)의 지위를 유지해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국유경제의 활력, 제어력, 영향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비공유경제(민영기업)의 활력과 창조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지다.

◆ 신발전이념, 30년 개혁개방의 새로운 인식

신발전이념은 '혁신’ ‘협력’ ‘녹색(친환경)’ ‘개방’ 을 중심으로 하는  공유의 발전이념으로서, 중국 경제발전의 이론적 종결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발전 모멘텀인 신발전이념은 13.5계획(2016~2020년) 기저에 깔린 주류사상으로서, 시 주석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의 중국 발전사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인식”이라 칭한 바 있다.

◆ 양수론(兩手論), 시장과 정부의 조화

양수론에서 가리키는 두 개의 손은 각각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즉 ‘시장의 작용’과 ‘정부의 작용’을 일컫는다.

양수론의 핵심은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건강한 경제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가 역할을 보다 잘 발휘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새로운 돌파구로 꼽힌다.

◆ 신창타이(新常態)

시 주석은 13.5계획 기간에 나타나는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특징이 신창타이(뉴노멀)에 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처음 언급한 신창타이 개념에서는 ‘경제발전의 단계적 특징’ ‘전략적 평상심 유지’가 강조된 바 있다.

신창타이의 주요특징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환 ▲경제구조 최적화를 통해 3차산업·소비수요를 주체로 하여 도농격차를 줄이고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것 ▲생산요소·투자가 아닌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다.

◆ 공급측개혁

2015년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공급측개혁은 13.5계획기간 핵심 아젠다로, 내수 수요를 늘리면서 질적 공급을 늘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전의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과잉생산을 줄이고,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활용을 강조한 개념이다. 소비수요를 유지하면서 공급자의 효율을 증대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며 투자 분야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

시 주석은 “공급측 구조적 개혁은 험난한 작업으로, ‘더하기’와 ‘빼기’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생산요소 투입을 늘려 경제총량을 증가시키되 비효율적인 저급 공급을 줄이고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하며 생산효율을 높인다는 것.

공급측개혁은 신창타이 적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도 꼽힌다. 기업혁신, 낙후한 산업 도태, 세부담 완화 등 공급측의 효율을 높여 2020년까지 연평균 6.5%의 중고속성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개방형경제

중국은 대외개방 기본정책을 유지해 국내·국외 2개 시장을 이용,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주석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각종 리스크를 방지, 중국의 경제안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대일로(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위안화 국제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가입 등이 개방형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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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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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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