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선정성과 폭력성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막장방송’ 근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자율규제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인터넷 자율성 훼손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막장방송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다 강력한 추가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4월중 시행 예정이던 주요 인터넷방송 사업자 실태 점검을 5월로 연기했다. 지난 3월 31일 미래부, 경찰청, 방심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방송사업자와 ‘클린 인터넷방송 협의회’를 개최했던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자율규제 강화와 모니터링, 실태점검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연기한 건, 수천개에 달하는 개인방송을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일선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사무관은 “사업자들이 막장방송 진행자에게 즉각적으로 이용해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실태조사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율규제 강화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막장방송을 근절시키는 대안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업자들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부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위 사업자인 아프리카TV의 경우, 하루 개설되는 방송이 3000개 이상이지만 모니터링 인력은 50명에 불과하다. 이미 방송이 진행된 후 후속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정상적인 개인방송자(BJ)에 대한 사업자의 대응이 자사 플랫폼을 방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는 방송권한을 박탈하고 시청료(별풍선) 환전을 막는 조치는 취하고 있지만 형사 처벌을 요청하거나 고소 등의 법적 제재를 시도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개인방송 수수료(30~40%)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프리카TV 입장에서는 강력한 제재가 개인방송 위축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모니터링 인력을 지속 충원하는 등 자율규제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건전한 개인방송 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근 개인방송이 MCN과 포털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막장방송에 대한 확실한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막장방송은 돈 뿐만 아니라 노이즈 마케팅이나 유명세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벌백계 차원의 제재가 없다면 관련 산업 확장을 틈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