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 놓이게 돼 외환당국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각)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 조작 여부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분류 기준은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 여부 등 3가지다. 

이들 기준 모두를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는데, 이번에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조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세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의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았고 경장수지 흑자가 커진 것은 국제 유가 하락 때문이라고 적극으로 설명해, 무역 제재를 받는 환율조작국인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피했다.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미국 정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이뤄진 지 1년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금지할 수도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도 받을 수 있다. 

관찰대상국은 긴밀한 모니터링 외에는 별도 조치가 없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피했지만 이번 조치가 정부 개입 여지를 줄여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될지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한 변동을 보이거나 한방향으로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도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개입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관찰대상국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다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일본, 독일, 대만까지 지정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행 외환시장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