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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北, 자주권 침해받지 않는 한 핵 선제공격 안해"

기사입력 : 2016년05월08일 09:35

최종수정 : 2016년05월08일 09:35

7차 노동당대회 결산보고서…남북관계 개선 위한 대화와 협상도 요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36년 만에 열리고 있는 제7차 북한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공화국(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며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관계개선을 위한 상호 존중과 실천적 조치들을 요구했다.

제7차 북한 노동당대회 이틀째인 7일 오후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녹화 방송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김 위원장은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그는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의 투쟁목표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3대 원칙,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가리킨다. 북한은 이 용어를 지난 199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 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선 노동당은 앞으로도 온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겨나가는 데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남조선 당국은 동족대결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가져야 한다"며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버리며 관계발전에 유익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인민군대에서는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 호전세력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하며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군의 사기를 고무했다.

미국을 겨냥해서는 "반공화국 제재압살책동을 중지하고 남조선 당국을 동족대결에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미 외교장관, 노동당대회 예의주시하며 추가 도발 경고

북한 노동당대회 및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 한·미 외교장관은 전날 전화통화를 갖고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전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통화에서 지난 6일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치적으로 내세운 만큼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노동당대회 주요 결과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향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또 한-이란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과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외교장관회의 선언문 등을 통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됐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압박과 제재로 감내하기 힘든 고립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북한이 비핵화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케리 장관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양 장관은 강력한 억지력 및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평양 취재 외신들, 핵-경제 병진노선 및 경제정책 변화 주목

북한 당국의 초청을 받고 평양 현지에서 노동당대회를 취재중인 외신들은 제한된 취재 여건 탓에 조선중앙TV 등 북한 언론들이 전하는 행사소식을 분석하며 핵-경제 병진 노선과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AP통신은 "김정은의 수소탄 실험 언급은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핵과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젊은 지도자가 이끄는 체제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입증한 개회사라고 분석했다.

영국 BBC방송은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정치와 경제적 변화가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FP통신은 노동당대회를 '김정은의 대관식'에 비유하며 "콘클라베(비밀회의)에서는 공식적인 당의 교리인 김정은의 병진정책을 떠받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 경제가 아직 중국식 개혁개방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며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달라진 경제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당대회가 북한 내부적으로는 최정점을 찍는 김정은 위상을 보여주지만 외국 사절단의 부재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잘 나타난다"며 100여 개국의 관리들이 북한을 찾았던 36년 전 김일성 시대의 당대회와 차이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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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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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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