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대한상의가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법인세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가 ‘법인세 현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인하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를 차지했으며 16%는 법인세 장기 인상론에 무게를 뒀다.
전문가들은 또 6월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팀플레이가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회가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당파계파의 이해를 떠나 장기적 관점에서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포퓰리즘 유혹을 경계하고 국가를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65.4%로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노동관련법(19.2%), 규제프리존특별법(7.7%), 행정규제기본법(7.7%) 순이었다.
내수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27.4%가 ‘해외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꼽았고 이어 ‘소득수준 향상’(21.0%), ‘가계부채 해소’(16.1%) 등 소비자의 지갑을 든든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복지지출 수준을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당하다(32%), 과도하다(28%) 순으로 답했다. 정부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경이 필요하다’(26.9%), ‘줄여야 한다’(19.2%)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76.9%가 ‘2% 후반’이라고 응답했다. 5년 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는 2%후반(42.3%), 2%초반(42.3%)으로 나타났다.
성장률 하락 원인(복수응답)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 및 원자재가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미국 대선 정국(7.4%), 브렉시트 등 EU경제 불안(3.7%), IS 분쟁(3.7%) 등을 꼽았다.
3년 후 중국의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는 ‘6% 내외’라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5.5%내외’를 꼽은 사람도 19.2%였다.
미국이 정책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묻는 질문에는 0.25%p(46.2%) 또는 0.5%p(30.7%)를 전망했다. 현상 유지한다는 응답비율은 23.1%였다. 일본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84.6%의 전문가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장 기여도가 적은 수출보다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내수시장을 키워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전했고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수출경쟁이 아닌 해외투자협력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 방안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도 포함돼야 한다”며 “소득양극화 완화 뿐만 아니라 내수자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19대 국회는 제출법안이 그 어느 때 국회보다 많았지만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20대 국회는 여야간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주 소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정도를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