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봇물...노조 반발 확산

기사입력 : 2016년05월20일 10:53

최종수정 : 2016년05월20일 10:58

내달 9일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 앞두고 성과주의 도입 강행

[뉴스핌=한기진 이영태 기자] #지난 17일 오후 6시경 KDB산업은행 이사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본점 8층 회의실. 이동걸 산은회장은 이사회를 마친후 경호원의 보호를 받고 빠져 나와야만 했다. 김대업 산은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가 회의실에 진입하려다 제지 당하자, 이 회장을 직접 만나려 했다. 로비로 수십명의 조합원들을 집결시켰다. 이러자 경호원들은 “회장님을 보호하라”며 8층부터 6층까지 이동통로를 확보, 이 회장이 빠져나가도록 했다. 자칫 이 회장이 노조 집행부와 물리적 충돌을 빚을 만한 상황이었다.

이 회장이 이사회를 전격 소집,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 안건을 처리하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급여체계변경은 노조와 합의사항이지만, 노조가 끝내 반대하자 이 회장이 결단을 내린 것.  

노동법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급여체계 변경 사안으로 노사합의사안이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노사합의를 강조했다. 산은 노조는 이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약속이나 한 듯 노사합의를 건너뛰고 성과연봉제를 강행처리하고 있다. 내달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노동개혁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일 청와대와 금융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6월9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과 금융공기업 CEO들이 참석한다.

곽 사장이 대표로 그 동안의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경과를 보고한다. 예보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0개 공기업 중 55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6월말까지 모든 기관이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 올해 연말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이날 점검회의가 성과연봉제 데드라인(시한)이라는 의미다.

이런 스케줄에 맞춘 당국의 경고는 지난주에 있었고, 이 때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봇물을 이뤘다. 

지난 10일 열린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공공기관장들의 간담회에서 성과주의도입을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10일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자본출자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해야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온 것도 이 때다.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곧바로 움직였다. 간담회 당일 오후에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 안건을 처리했다. 노조는 홍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 노동청에 고발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도 이날 공공기관장 간담회 직후 ‘절대평가’를 골자로 한, 성과연봉제 방안을 직원들에게 공개했다. 그 동안 노조의 반발로 공개시기를 미룬 터였다.

금융 공기업 CEO들은 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성과주의 도입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삼으면서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옷을 벗거나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만일 E등급을 받으면 해임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개혁의 중요수단이기 때문에 목표달성 동기를 부여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 기관장의 경영목표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