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2017년 대선 대비 사전 정지작업 차원 가능성"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가보훈처가 불법 대선개입 의혹 등 정치‧이념 편향성 지적받는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올해 80억원에서 2017년 2배 증액해 16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2017년 예산요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가보훈처가 2017년 '나라사랑교육' 항목으로 16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받은 나라사랑교육 예산 증액은 2017년 대선을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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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사진=김해영 의원 블로그> |
'나라사랑교육' 사업은 2011년 예산 28억600만원으로 시작해 2012년 42억41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엔 33억9300만원, 2014년 25억1300만원, 2015년 26억1300만원, 2016년엔 80억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2017년 예산은 2016년에서 2배 증액된 160억원을 지난 5월 기재부에 요구했다.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 세부 사업계획은 ▲학교나라사랑교육 ▲나라사랑연수위탁교육 ▲청소년나라사랑체험교육 ▲교육자료개발 ▲보훈문화확산및진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2월 박승춘 보훈처장 취임 이후, 같은 해 9월에 시작된 나라사랑교육 교육은 유아에서부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공직자, 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강사 명단과 소속단체, 교재 및 커리큘럼 등의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2012년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받았으며,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정치‧이념 우편향 안보교육'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해영 의원은 "나라사랑교육 예산이 대선 등 특정 시기를 앞두고 급증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염두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으로 보인다"며 "강사진과 교육 내용 등 정치‧이념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본 사업의 예산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