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교부, '브렉시트TF' 검토…영국과 별도 FTA 체결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0:16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0:40

윤병세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서 중장기 대응방안 등 토론

[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블룸버그>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필요하면 외교부에 브렉시트 TF를 개설해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브렉시트의 단기적 영향도 봐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적 함의가 있을지를 심층 검토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영 관계, 한·EU 관계는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굳건한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영국과는 창조적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하기로 (2013년) 합의를 봤고, EU와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북핵 등과 관련해서는 EU, 영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외교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영국이 올해 10월 집권당 전당대회에서 총리가 바뀌면 곧바로 EU 탈퇴를 공식화하고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 또한 남은 회원국의 추가 이탈을 예방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탈퇴협상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기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한 충격이 큰 만큼 글로벌시장에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에서 영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4%(74억달러)다.

이 당국자는 "영국에 법인과 지점 형태로 영업하는 금융사가 13곳인데, 심리적 영향은 있다고 한다"면서도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업의 경우 대륙까지 생각해서 영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영업범위에 제약은 있겠으나 심각한 애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EU FTA의 주체가 영국인데 영국이 빠져나가니까 이를 적용 못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영국과 FTA도 별도로 맺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퇴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며 "장기적으로 2년이라는 타임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 영향에 대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브렉시트의 지정학적 의미, 중장기 조치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에서는 EU 입장에서 적지 않은 정치·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지만, 영국의 경우 금융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역할이 약화되고, 수출품의 구매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세계화 지역통합 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이로 인해 고립주의 등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 이정표가 될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저임금 노동자로 피해를 봤다는 식의 감정적 불만 등이 탈퇴로 연결된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라며 "EU 존재 이유에 관한 영국의 차별적인 정서, EU 정책이 강화되는 데 대한 우려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실국장회의에서)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EU가 복원력이 있다고 보고, 영국과의 결별 이후 새 관계를 형성하고 균형점을 찾으며 대외 관계가 안정될 거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단기적으로는 경제 손실, 위상 약화 등을 겪겠지만 EU 회원국이 아닌 독립국가로서 정책 자율성을 누리며 자신들이 추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시나리오도 나왔다"면서 "면밀히 보면서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