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선…부양책 2000억달러 관측도
평화헌법 개정은 국민 과반 지지 필요
[뉴스핌=김성수 기자] 아베 정권이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11일 자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개표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명당 연립 여당이 선거 대상인 121석 가운데 과반인 70석 이상을 확보했다.
또한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공명당 등 4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4명을 합하면 전체 개헌 세력의 의석은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162석(전체 242석 가운데 3분의 2)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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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10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승리가 확실시되자 웃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AP/뉴시스> |
◆ 경제 우선할 듯.. 헌법 개정은 장애물 많아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대 보유 및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9조)을 개정하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다만 아베가 승리했어도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헌을 위한 연정 구성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당장은 아베노믹스 등 경제 문제가 정책 우선 순위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개표가 끝난 후 NHK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광범위하고, 신속하면서도 담대한 경제 수단을 채택하기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배런스는 아베 총리가 브렉시트로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광범위하고 과감한 부양책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테네오 인텔리전스의 지정학 전문가인 토비아스 해리스는 "아베 총리는 재정 부양책 패키지를 마무리짓기 위해 내각 구성원 대부분을 교체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 부양책 실시에 2000억달러에 이르는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베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 모두 예산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최소 10조엔(993억5000만달러)이 들 가능성이 높으며, 많게는 20조엔(1987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