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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긴 아베, 경기부양책 도입 '탄력'

기사입력 : 2016년07월11일 15:47

최종수정 : 2016년07월11일 15:47

경제 우선…부양책 2000억달러 관측도
평화헌법 개정은 국민 과반 지지 필요

[뉴스핌=김성수 기자] 아베 정권이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11일 자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개표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명당 연립 여당이 선거 대상인 121석 가운데 과반인 70석 이상을 확보했다.

또한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공명당 등 4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4명을 합하면 전체 개헌 세력의 의석은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162석(전체 242석 가운데 3분의 2)을 넘어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10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승리가 확실시되자 웃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AP/뉴시스>

◆ 경제 우선할 듯.. 헌법 개정은 장애물 많아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대 보유 및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9조)을 개정하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다만 아베가 승리했어도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헌을 위한 연정 구성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당장은 아베노믹스 등 경제 문제가 정책 우선 순위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개표가 끝난 후 NHK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광범위하고, 신속하면서도 담대한 경제 수단을 채택하기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배런스는 아베 총리가 브렉시트로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광범위하고 과감한 부양책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테네오 인텔리전스의 지정학 전문가인 토비아스 해리스는 "아베 총리는 재정 부양책 패키지를 마무리짓기 위해 내각 구성원 대부분을 교체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 부양책 실시에 2000억달러에 이르는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베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 모두 예산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최소 10조엔(993억5000만달러)이 들 가능성이 높으며, 많게는 20조엔(1987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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