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채익 "지진 예측했나" 황당한 질문에 주형환 "질문 취지가…"

기사입력 : 2016년07월13일 15:41

최종수정 : 2016년07월13일 15:41

"지진관측소가 몇개냐" 엉뚱한 질문…"공론화 다시해야" 억지 주장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 5일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사전에 알았나요?"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나온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의 질문이다. 이처럼 황당하고 어이없는 질문은 한순간의 실수나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 보인다.

20대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배정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다.

◆ 전문성 떨어지는 국회, 무능한 질문 남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뜻밖의 질문에 당황한 주형환 장관도 "죄송하지만 질문의 취지가 뭔가요?"라고 되물었다.

이채익 의원이 재차 똑같은 질문을 하자 주 장관은 "(지진을 사전에 예측하는)그런 역량은 저희에게 없고, 지진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연한 반응이다. 인류가 지진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지진을 사전에 알 수 있겠는가.

이채익 의원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자각한 듯 했지만, 엉뚱한 질문은 또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지진관측소가 몇 곳이나 있죠?"

주 장관은 "지진관측소가 몇 곳인지는 정확히 모른다"며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답변하도록 했다.

이어 조석 한수원 사장은 "동해안에 지진관측소가 15곳 있고, 원전 내에도 지진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다"면서 "지진 강도에 따라 대응매뉴얼이 있고 그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채익 의원이 자신의 질문 영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아마 본인도 낯 뜨거울 것이다. 바쁜 일정에 많은 분량의 정부 보고서를 숙지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예리한 질문을 하기란 사실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생중계되는 국회 상임위에서 황당하고 수준 낮은 질문에 정부 공무원들은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을(乙)의 입장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뒤돌아서 웃을 뿐이다.

◆ 혼내기식 엉뚱한 질문 여전…국회 전문성 제고돼야

답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떠벌리는 행태도 여전하다. 이날도 나름대로 정책적인 배경과 이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 호통만 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가 삼성SDI의 배터리 수입을 보류한 것도 중국의 경제보복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재탕 질문이 여전했다.

주 장관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입규제는 사드 발표 이전에 해당 전기차 제조업체가 중국 정부의 강화된 규제를 맞추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라며 중국측의 '경제보복'과 무관함을 거듭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15명의 위원 중 시작부터 4명이 불참했고 또 2명이 중도에 사퇴했다"면서 "공론화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론화위 출범 초기 4명이 불참한 것은 환경단체 측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스스로 참여를 거부한 것이며, 추후 2명이 자진사퇴한 것도 공론화 작업과는 무관한 이유였다.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인식이다.

주 장관은 "(공론화 과정에)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2년 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향후 법률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