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역부진으로 대외의존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등으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가 하면 미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도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추경 예산을 발표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두번째줄 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결국 중앙은행의 통화팽창과 정부의 재정으로 성장률을 지탱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예산을 통해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추경이다. 추경은 마중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민간 부분이 취약했을 때 재정투입을 통해 민간 부분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확대 등으로 연관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25일 국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재정충격지수는 0.4 안팎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0.3 내외였다.
이 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경기 팽창적으로 펼치고, 음(-)의 값을 가지면 경기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2015년 추경편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2014년보다 확대된 0.8%p를 기록했다. 정부소비와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5%p, 0.3%p였다.
분기별로 보면 전기대비 1분기 0.0%에서 2분기 0.5%, 3분기 0.6%로 2분기 연속 확대된 후 4분기 다시 0.0%로 감소했다.
국내 메르스 사태 뿐 아니라 중국경제의 불안이 컸던 상황에서 재정이 성장률 하락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경제 성장률 1%p 하락 시 우리경제 성장률은 0.6%p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추경편성이 자주 반복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 재정조기집행 추세 심화 등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