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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합헌 결정 환영하지만 부작용 최소화해야"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7:29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7:29

[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여야는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새누리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라며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도 김영란법의 헌재 합헌 판결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 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법 제정 취지가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일은 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더민주도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합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농어민 등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합헌 결정은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란 목적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며 "김영란법으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 투명성이 제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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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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