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기식 "언론,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됐다고 잘못 쓰지마"

기사입력 : 2016년08월02일 16:56

최종수정 : 2016년08월02일 16:56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김영란법 여러 논란 중 하나인 국회의원의 제외됐다는 오해를 언급하며 그동안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해명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혹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왜곡됐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의원 역시 예외없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이라며 "공익적 목적이나 고충, 민원에 의한 법령과 법시행, 조례, 규칙 재개정 정책 제도 개선 요구는 국회의원만 별도로 갖는 예외 조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전 의원은 김영란법의 추후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그는 로펌이나 시민단체 등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 확대는 긍정적으로 봤다.

김 전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범위 확대에 대해)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적 성격을 갖는 업무와 연관된 민간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은 포괄 입법으로 돼 있는데 각 직업군에 맞게 개별 입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회의원 친인척이 보좌진으로 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채용 제한은 가족 범위로 원안이든 정부 제출안이든 어떤 법률로도 (친인척 보좌관은) 채용 제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며 "김영란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국회법 등 다른 형태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쪽지 예산 등에 대한 부정 청탁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았다. 그는 “김영란법은 예산의 편성과 확정에는 개입하지 못한다”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금지를 할 수 없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 청탁을 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권익위원회의 미흡한 준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권익위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유권해석에 있어 혼란이 되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을 만든 권익위는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갖고 김영란법의 혼돈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