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 28조엔 부양 화살 ‘과녁이탈’?…엔화 100엔대 급등

기사입력 : 2016년08월03일 08:46

최종수정 : 2016년08월03일 09:46

실효성 부족 지적…성장률 개선에 도움 안 돼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공개했지만 엔화는 100엔대까지 위협하며 고공행진 하며 즉각 실망감을 드러냈다.

2일(현지시각)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과 산업구조 개혁, 인프라 사업 등을 담은 경제 대책을 의결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이란 이름의 부양책은 총 28조1000억엔 규모로 원화 기준으로는 300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블룸버그>

 

경제대책 내용 중에는 신규 재정지출 규모가 7조5000억엔 정도로 책정됐고, 6조엔은 저금리 대출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6조2000억엔이, 인구 변화에 대한 문제 해결에는 3조4000억엔이 투입될 예정이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초래된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조3000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구마모토현 지진 대응과 2011년 대지진 등과 관련한 구제에는 총 2조7000억엔을 쓰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대를 모았던 신 아베노믹스 내용이 공개됐지만 시장 반응은 부정적이다.

야당은 이번과 같은 대규모 경제대책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며 실효성도 미지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부양책이 경제 성장률을 소폭 올리는데 그칠 것이란 의견이라고 전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마셀 셜리언트는 “지난 몇 년 동안의 패턴을 따르는 내용들이며 헤드라인 수치는 상당히 크지만 실질적인 지출 규모는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피탈이코노믹스는 내년 일본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잡고 있는데 앞서 더 큰 재정 부양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성장률 리스크는 하방으로 더 기울어 있다고 설명했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 수석 이코노미스트 고다마 유이치는 부양책이 일본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재정부양 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며 구조적 변화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역시 실망감을 드러냈다.

달러/엔 환율은 100엔대까지 밀리며 가파른 엔화 강세를 나타냈다. 3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100.88엔으로 문을 연 달러/엔 환율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20분 현재 101.08엔으로 전날보다 0.2% 오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