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군 MD 총괄책임자, 한반도 사드 논의 위해 방한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08:58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08:58

시링 청장, 반대 여론 설득 나설 듯…일본, 사드 조기 도입 검토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 제임스 시링 청장(해군 중장)이 11일 한국 군 주요인사 등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한다.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사진=뉴시스>

군 관계자는 10일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며 "시링 중장은 10일 저녁 방한해 11일 군 관계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사일방어청은 미군의 '글로벌 미사일방어 전략'을 수립·집행하는 기관이다.

시링 청장은 한국 군 주요 인사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고 특히 사드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링 청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도 추진중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드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시링 청장이 직접 의문사항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월 미 국방부에서 열린 '2017년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U)를 2017년까지 44기로 늘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사일방어예산 75억달러(약 9조원) 가운데 10억달러(1조2000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드 체계 강화를 위해 3억7000만달러(약 4400억원)을 요격미사일 24기를 추가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경북 성주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드 배치를 위한 후속 조처에 들어갔다. 한국이 사드 부지를 미국 쪽에 공여하는 문제를 협의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개최를 위한 실무급 논의도 진행중이다.

한편 일본 NHK방송은 10일 "(일본) 방위성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사드 도입 검토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5년 중기방위계획이 끝나는 2018년 이후에나 사드를 들여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안보 불안감이 확산되는 계기로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이 1000㎞를 비행해 일본 서부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250㎞ 지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으나 당시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다. 이후 일본 내에서는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일본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드는 한·미가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방식인 '요격 모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