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방통위, 20% 요금할인 제도 활성화 박차…소비자 편익 제고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5:10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5:10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마련
지원금과 함께 20% 요금할인 총 할인규모 공시 및 게시 의무화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 요금할인 제도 활성화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이통사업자와 유통점(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총 할인규모 등)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이통사와 유통점에서 고객들에게 출고가와 지원금, 판매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 및 게시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바 있으며 2015년 10월 1일에는 전국 유통점에서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해 게시하도록 권고, 시행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계약 체결시 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의 고지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단말기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표준안내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들은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거나 또는 20%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을 경우 초기 부담은 줄어들지만 24개월 약정을 꾸준히 유지할 경우 20% 요금할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출고 15개월이 지나 보조금 상한제(최대 33만원) 적용을 받지 않는 구형폰이나 출고가 자체가 낮게 책정된 중저가 단말기의 경우 20% 요금할인보다 지원금 혜택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어떤 단말기를 구입하느냐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

방통위가 개정안을 통해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을 총 할인규모로 명확히 공시 및 게시하고자 한 것은 고객들이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기본 방침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방통위가 20% 요금할인 활성화에 주력하는 또다른 이유는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단말의 경우 지원금이 33만원을 넘어설 수 없어 대부분 20% 요금할인 혜택폭이 더욱 크다.

실제로 19일 출시를 앞둔 ‘갤럭시노트7’의 경우, LG유플러스에서 10만대 요금제 기준 가장 많은 26만4000원의 지원금을 지금하지만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전체 할인금액은 52만원을 넘어선다. 따라서 6월 기준 800만명 수준인 이통3사 전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0% 할인율은 지원금 상한액 기준이 아니라 그동안 책정된 지원금 수준을 미래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 평균을 구해 5%p를 추가한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와 상관없는 할인율이지만 명칭 자체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만큼 만약 할인율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두 부처희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