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불발됐다. 누리과정·개성공단 예비비 증액 등 쟁점사항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결특위 주광덕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여야 3당 간사와 회동한 뒤 브리핑을 통해 "한 시간 반을 꽉 채워 많은 협상을 했다"며 "국민과 약속한 대로 오늘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간사님들과 함께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3당이) 각자 갖고 있는 입장과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당도 당이나 정부와 더 조율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조율해서 내일(이나)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 타결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는 "조속한 시일 내 만나서 최대한 빨리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경 처리 진통의 핵심 쟁점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누리과정 예산 6000억원과 ▲개성공단 폐쇄 피해기업 지원 예산 700억원 처리 등을 담은 야당의 새로운 추경안이었다. 이밖에도 ▲초·중·고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 776억원 ▲도서지역 통합관사 신규 건설 예산 1257억원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새로운 추경안이 등장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여부도 논란이다. 야권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 출자 예산 5000억원과 산업은행을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 정책금융예산 4000억원의 감액을 통해 조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1000억원가량의 외평기금 출자 예산을 삭감한 뒤 예결위로 넘겼다.
아울러 산업은행 현금출자 4000억원도 삭감 대상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은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2000억원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해운보증기구 공공부문 출자금 1300억원도 민간투자율 증가와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 6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보전하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여야 3당이 지난 25일 추경 처리를 비롯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 등에 합의한 지 5일 만에 협치의 약속을 저벼렸다. 여야는 31일 오전 재협상을 할 계획이며 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할 경우 이날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