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박근혜 정부가 2017년 정권 마지막 해를 맞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업·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고용사정 악화가 예고된데다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수출마저 둔화하고 있어, 고용률 70% 목표에 회의적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고용률 70%(15~64세 기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1년차 고용률 목표는 64.7%, 이어 2014년 65.6%, 2015년 66.9%, 올해는 67.9%다. 실제 고용률은 같은 기간 64.4%, 65.6%, 65.7%다. 올해 상반기는 66.5%에 그치고 있다. 2014년을 빼고 단 한차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자료 : 통계청

사정이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현재보다 고용률을 3~4%포인트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의 목표에 의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허한 목표로 숫자에 얽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최근 “고용률 70% 달성이 어렵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과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사정은 여의치 않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7만1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1.3%포인트 오른 9.3%를 기록했다.

더욱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남과 울산의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1.6포인트, 1.2포인트 급증한 3.7%, 4.0%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에 우호적인 여건은 정년연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됐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규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및 우수 훈련과정 제공, 대학중심 청년고용정책 전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