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권욕으로 수도 이전과 모병제를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며 "인기영합적 정치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 의원은 20일 정기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나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의 출발선을 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얹는 게 맞냐, 아니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남발하는 게 맞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발언은 당권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무책임한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고 모병제는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아놨다"며 "만약 하게 된다면 위헌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황 총리는 "현행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여러 논란이 있고 병역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