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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국민 염원, 한우 선물 미풍양속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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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기업 CEO 대상 조찬강연

[뉴스핌=황세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업 CEO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성 위원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CEO 조찬강영회에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오는 28일 시행되면 기업 등 국가경제에 11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틀린 얘기"라고 일축하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한상의>

그는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펜싱 국가대표 박상현 선수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반복된 훈련과 노력이 중요하는 생각을 떠올렸다. 반부패, 청렴, 윤리경영도 결국 반복훈련을 통해 조건반사적으로 습득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권익위는 매년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 조사를 하는데 국민 59.1%가 부패하다고 지적해 10년전에 비해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 효율성 48위, 회계 및 감사의 적정성 61개국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또 "25년간 검찰서 일을 하다 4년 반정도 을의 상황을 경험했는데 민간 부분이 윤리경영에 충실하지 않다. 컴플라이언스 자랑하는 기업에서도 현장에서 수천만원이 오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성 위워장은 아울러 "왜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나 억울할수도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대단히 현실론적인 것이고 지긋지긋한 학연지연, 연고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발표되면서 한우선물, 굴비선물 몇개만 넣고 어떻게 선물을 하느냐, 미풍양속이 사라진다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부터 미풍양속이었나, 선물의 얼글을 한 이상한 것이다. 거품들이 이제 사라질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기업 홍보실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9.28 해방 만세만세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며 "한경연에서 1년간 직접적 피해가 11조6000억원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를 냈고 이 숫자자 많이 인용되고 있어나 정작 전체 법인이 사용하는 접대비가 43조6800억원이라는 보고서 앞부분의 예기는 빼먹고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법 시행이 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다, 윤리로 다뤄야 할 부분을 왜 법으로 처벌하나는 논의들이 진행 중인데 어제 기준으로 72.8% 국민이 찬성하는 이 법은 현실론이다. 청탁하지 말고 공짜밥 먹지 말고 공짜골프 치지 말아라,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면 더치페이 하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성 위원장은 담배를 버스 안에서 피우고 정치자금 안주면 큰일나는 것 처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처벌이 투려워서가 아니라 이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의식에 내재화 됐으면 좋겠다. 이 법으로 제재받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사문화 됐으면 좋겟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위원장은 이날 질문은 받지 않았다. 강연 이후 취재진에게는 "김영란법이 아닌 청탁금지법으로 불러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무슨 이유인지 김영란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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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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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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