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남부·서부발전, 수천억 벌면서 지자체 지원 가장 인색

기사입력 : 2016년09월26일 10:23

최종수정 : 2016년09월26일 10:23

어기구 의원, 발전 5사 소재지역 순수지원 '쥐꼬리' 지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발전 5사의 소재지역 지자체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발전과 서부발전은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발전 5사의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이들 발전 5사가 6년간 화력발전소를 통해 벌어들인 당기순익은 서부발전(8기)이 1조50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발전(16기) 1조3054억원, 남부발전(8기) 1조2891억원, 중부발전(10기) 1조551억원, 동서발전(8기) 952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년 2000억원 내외의 당기순익을 올렸지만 미세먼지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소재지역 지자체 지원액은 말 그대로 '쥐꼬리'였다.

당기순익 대비 지자체 지원액 남부발전이 2억원(0.00016%)로 가장 적었고 서부발전도 2억8000만원(0.00018%)로 매우 인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동서발전 35억원(0.00367%), 중부발전 42억원(0.00399%), 남동발전 60억원(0.0046%) 순으로 분석됐다(표 참고).

같은 기간 지역주민 고용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발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25명의 직원을 채용했지만 지역주민은 10명에 불과했고 남동발전도 현원 2379명의 직원 중 지역주민은 2.2%(53명)에 불과했다.

중부발전도 5년간 640명 채용했지만 지역주민이 43명에 불과했고, 서부발전도 5년간 710명을 채용했지만 지역주민이 13명, 동서발전(당진화력본부)은 625명 채용했는데 24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소재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기면서도 상생지원사업비가 0%에 가깝다는 것은 공기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어 의원은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