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KDI "일자리사업, 기업 아닌 사람 보호에 초점 맞춰야"

기사입력 : 2016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6일 12:00

실업 우려로 경쟁력 떨어지는 기업의 연명 돕는 지원 많아…"대폭 정비 필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일자리사업을 기업이 아닌 개인 지원 방식으로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구조조정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산업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인력이 이동하는 경제 내 신진대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발표한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산업구조조정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며 "경제 내 신진대사를 촉진하면서 기업이 아닌 개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사업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상반기,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전면 재편을 위한 심층 평가를 단행했다.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를 찾아 유지하는 것을 돕고, 그에 필요한 역량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현재 25개 부처 196개 사업에 약 15조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윤희숙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 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일자리 사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제발전단계와 경제환경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역할은 달라지는데, 현재를 특징짓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산업구조조정이라는 한국경제 미증유의 과제"라고 말했다.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정보기술의 발전이라는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들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인데, 이런 시도를 억압하는 시스템적 경직성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희숙 교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빠른 변화 속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신속히 이동하고 비생산적인 부분이 지체 없이 퇴출하는 시스템적 탄력성이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고 말했다.

전 산업 진입률과 퇴출률.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아 움직이고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실패 시 떠안아야 할 위험을 줄여주는 것,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고속성장과 외환위기 이후 복지확대기 동안 고착된 업무 관행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맞게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을 유지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경제의 신진대사와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탈퇴를 촉진하면서 탈락자나 취약층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윤희숙 교수는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증진하는 일자리사업은 기업·산업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인력이 이동하는 경제 내 신진대사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2000년대 초반 20%를 상회하던 기업 진입률과 퇴출률이 10% 내외로 감소하고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 직종 위주로 창출되는 것은 경제 내 활력 저하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희숙 교수는 "어느 때보다도 경제 활력이 필요한 현재 일자리사업은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는 타기팅(Targeting)이 분명치 않은 각종 보조금을 통해 경제의 신진대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는 당장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연명을 돕는 지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 주도 관행이 시장신호를 가리는 것도 문제다. 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는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탈락한 국민들에게 취업역량을 재충전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영역으로서 시장신호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일자리사업에는 과거 경제개발 시기 유망산업을 선정해 우대하고 자원수급을 계획했던 정부 주도 관행이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다.

윤희숙 교수는 "시장 변화의 흐름을 개인이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신호를 정부가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 시장 규율 등 시장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사업은 규제 일변도의 기존 보호수단을 대체하며 움직임을 증진하는 한편, 탈락자를 보호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교수는 "결국 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보호하는 방식 또한 '일정 수준을 무조건 보장'하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해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