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국민의 혈세 낭비는 여전하다. 연말이 되면 예산 소진을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장면은 이제 새로울 것도 없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실태 점검보고서’를 보면, 혈세가 고스란히 사라지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A신도시는 CCTV 설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CCTV가 가동되지 않았다. 통신망 공사가 덜 된데다 해당 지자체가 중요 시설물에 대한 선로 이중화를 요청하면서 CCTV는 덩그러니 그저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B시는 2008~09년 도로공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듬해 하자가 발생하고 도로가 파손됐다. 2011년 재포장공사에 들어갔다. 누가 봐도 부실공사다.

서울의 한 구청은 문화존 형성한다면서 멀쩡한 가로등 기둥을 교체했다. 아름답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기존 강관 기둥과 새로 설치한 스텐레스 기둥을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2011년 C구는 복개도로 위에 사계절스케이트장을 설치했으나 이용객이 없어, 철거했다. 지금은 해당 장소 용도를 변경해 재활용품 장터로 운영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우유 급식도 문제다. 2013년 우유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있어 무상으로 급식되는 우유가 버려지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제품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2013년 D구청이 멀쩡한 제설용 적사함을 폐기하려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제설함 폐기가 중단됐고, 2104년 E지방환경청 나무심기행사의 남은 묘목 방치 후 고사했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올해 E구청은 주차금지선을 새로 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도로에 아스팔트 공사가 이뤄졌다. 주차금지선을 또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 시민은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시기 조정이나 공사내용 사전공지 등으로 주차선도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느냐”며 안타까워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