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지도부, 김 위원장 국감 강행 의사에 강제 출석 저지
[뉴스핌=이영태 기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27일 끝내 무산됐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국정감사 보이콧 방침을 깨고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새누리당 김영우(왼쪽) 국회 국방위원장 설득을 위해 김무성 전 대표가 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당 방침을 깨고 국감을 진행하려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출석을 저지하며 국방위원장실에 감금시킨 지 3시간이 지난 후에야 풀려났다. 김 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합동참모본부 국감을 위해 국회 기자회견 직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국감장으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당 지도부와 국방위원들의 방해로 참석이 불발됐다.
김 위원장은 오후 3시5분께 자신의 국감 출석을 저지한 김도읍 김성태 주광덕 황영철 경대수 의원 등과 함께 국방위원장실에서 걸어나와 "제가 지금 기자간담회를 할 상황이 못 된다"며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의 비의회적, 비민주적 처사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단합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회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걷어찰 수는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계속 (국감이) 열릴 것이라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남은 국방위 국감을 진행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결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 국감 거부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 이정현 대표 단식 등을 펼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방위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세균 의장의 편파적인 의사진행은 분명하게 잘못된 처사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또한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과 미사일위협 앞에 국방위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새누리당 국방위원님들의 어려운 상황을 저도 이해한다. 동참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기 어렵다. 하지만 국방위는 열려야 한다. 이점을 꼭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제가 지금 국방위원장실에 갇혀 있다. 안타깝다. 이래서는 안된다"며 "저는 상임위원장이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국방위 야당 간사 "위원장과 협의해 회의 진행 희망"
국방위 야당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감장에서 김 위원장을 기다리다 "현실적으로 기다리는 거 어렵게 돼서 국감장에서 기다리는 건 하지 않겠다. 충분히 협의해서 알려드리겠다"며 "내일 국감은 자료정리하는 날이라 일정이 빠듯하지 않다. 오늘 내일 충분히 협의해서 김 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회의를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불법과 부정에 굴복해선 안된다며 "국회법에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 중에서 교섭단체 인원 많은 단체 간사가 대처한다고 돼 있다. 현재 위원장은 분명한 의지가 있다. 이는 확인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가장 숫자가 많으니까 이철희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야당끼리라도 국감을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김종대 의원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참아드리는 것도 국민들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은 합참의장 포함해서 전 장병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번은 더 우리가 인내할 줄 아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면서 완전한 국감을 위해 시간을 두고 기다리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국방위 국감을 파행시킨 새누리당의 김 위원장 설득 작업에는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태 의원, 황영철 의원, 경대수 의원 등이 나섰으며 김무성 전 대표도 뒤늦게 합류했다.
이날 국방위원장실에서는 "너를 살리기 위해 막는거"라며 설득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목소리와 "좀 내버려달라. 매번 개혁, 개혁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국감 참여 의사를 굽히지 않은 김 위원장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 위원장의 국감 진행 의사가 알려지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고위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국감 참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대한 김 위원장을 설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국방위원들이 김 위원장을 설득하고 있으니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김 위원장이 국감 진행을 강행하면 징계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추후에 보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최고위원도 "김 위원장이 개인적인 소신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이 이런 상황에서는 옳지 못하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