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속보

더보기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묵살한 정부..수조원 손해배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MI, 5월ㆍ8월 두 차례 걸쳐 한진해운 법정관리 영향 분석
해수부 등 보고 받고도 대책마련 안해..물류대란 책임론 불가피

[뉴스핌=조인영 기자]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과 해운산업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해운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물동량 상실에 따른 해운산업·항만산업 축소 여파를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무시해 수 천억원대의 물류대란과 수 조원 단위의 배상액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채권단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 결정을 내린 5월과 자율협약을 한 달 연장키로 한 8월 두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시나리오와 해운업계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모두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에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KMI 관계자는 "두 건 모두 (정부) 요청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수부를 거쳐 금융위까지 공유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5월 작성된 문건인 '국적선사 구조조정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선 자율협약 단계였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두고 시나리오별 현재비용과 미래부담 경감액을 비교 평가했다.

시나리오는 총 4가지로 양사 중 ▲1사 생존, 1사 퇴출 ▲1생+α(생존회사가 퇴출회사의 선대 등 자산 일부만 양수) ▲양사 생존 ▲양사 퇴출 등이다.

특히 양사 중 1곳만 생존할 경우라도 얼라이언스에서 퇴출돼 사실상 기간항로 서비스가 중단되며, 서비스 중단 시 수출 화주의 대대적인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엔 채권단인 정책금융기관을 지주회사로 해 양사를 1사 2브랜드화하거나 합병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1사 2브랜드는 현대/기아차 사례처럼 법적으로 독립된 2개 회사이나 최고경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화주 선택권 유지로 고객이탈 방지, 매출손실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사체제를 1개사로 합병하더라도 시장점유율과 고객을 거의 유지할 수 있고 매출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했다.

2개 선사 모두 퇴출 시 경제적 손실 비용도 다뤘다. 현재비용을 들이지 않고 양대 선사가 퇴출될 경우 공적부담(4조원)은 없지만 매년 2조1846억원의 부담액이 발생해 1년 10개월 뒤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손실을 본다고 기재했다. 결국 기업의 파산 후폭풍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또 양대 국적선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민경제적 손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3개월 뒤인 8월 19일 작성된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검토 참고 자료'엔 법정관리 암운이 짙은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사태 전개와 영향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KMI는 과거 조양상선을 예로 들며 ▲얼라이언스 퇴출 ▲화주, 한진해운과 거래 중단 ▲수출기업 물류경쟁력 저하 ▲부산항 허브기능 위축 피해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관리는 사실상 한진해운의 파산을 의미하며,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부문 매출액 7조1491억원(지난해 기준) 서비스 생산능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별다른 조치 없이 한진해운은 채권단과의 줄다리기 끝에 2주 뒤인 8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곧바로 물류대란으로 이어졌다. 한진그룹과 채권단 갈등은 계속 이어졌고 30일 현재까지 총 97척의 컨테이너선 중 절반도 안되는 40척만 하역을 완료했다.

물류대란이 길어지면서 하루에만 24억원씩 항만비용이 쌓이고 있으며 한진해운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4조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피해를 사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사실상 국적선사가 무너지기를 바란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한진해운 법정관리후 물류 대란에 따른 손실과 대책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