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금융위에 8·25 가계부채·한진해운 책임론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06일 22:07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07:15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과 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한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야당의 집중 공세도 이어졌다. 또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가 원샷법의 첫 대상으로 승인된 점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 가계부채 급증에 정책 대응 집중 질의…임종룡 "DTI 현행 유지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6일 국회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를 묻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DTI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증가 속도를 완만히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외국서 적용되는 DTI 기준과 비교하면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적용되는 DTI 평균은 30.3%"라며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TI란 채무자의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2014년 7월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의 DTI한도 규제가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수준인 60%를 30~50%로 내리고, 집단대출에도 이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령대 별로 가계부채 부담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대의 여신비율보다 은퇴 앞둔 50대 가계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원리금균등상환 여신방법에 있어 고정수입이 없어지게 되면 50대는 더 큰 부담이다"고 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소득이 줄어가는 시기에서 대출 늘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소득 확인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인 DSR(소득분위별 채무상환비율), 총체적 상환능력을 갖추려고 한다"며 "분할상환제도 유지해서 자기 능력에 맞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 한진해운 물류대책· 조양호 경영권 포기각서 등 논란

이날 국감에선 임 위원장의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두루뭉수리한 답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임 위원장이 "8월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을 직접 만나고 논의를 했지만 한진해운으로부터 법정관리 이전에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주의 계약정보는 기업의 고유한 기밀인데, 이번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조치하기 위해서는 화주 계약 정보가 아닌, 선박 운항 정보를 받으면 됐다"면서 "한진해운에서는 선박 운항 정보 요청을 못받았다고 한다"고 따졌다.

이에 임 위원장이 "물류문제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은 사과드리지만, 우리 나름대로 대비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의 답변에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도 거들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인데 (전날 국감에서) 조 회장은 회사를 살릴 각오로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말했다"며 "왜 답이 다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대주주가 말했듯이 경영권 포기 각서를 낸 것은 맞지만 8월 한진이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을 보면 영구채를 갖고 있던 지분과 5000억 신규자금 지원금에 대해선 기존 보유하고 있던 지분과는 달리 취급해 기존 지분을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제시했다"며 "이 부분은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말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원샷법 첫 대상 승인 동양물산기업 특혜 의혹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가 원샷법의 첫 대상으로 승인됐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가 원샷법의 첫 대상으로 승인됐고, 산업은행은 동양물산기업에 1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며 "동양물산기업은 박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 씨의 남편 김희용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희용 씨는 실제 동양물산기업의 최대 주주인 동시에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부인인 박설자 씨도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박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 박상희 씨의 딸이다.

김 의원은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 과정에 여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제종합기계는 올해 초 워크아웃을 졸업할 만큼 회사 사정이 상당히 호전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사실상 헐값에 매각됐고, 동양물산기업은 자체 자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산업은행의 대출과 원샷법상 우대금리 등의 도움으로 매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인수 절차나 자금 조달 방식 등의 각종 혜택이 대통령 친인척 기업이라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원샷법 승인이 특정인의 인척 관계로 통과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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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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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