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번주 종합국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정무위, 법사위, 운영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상임위가 종합국감 일정만 남겨두고 있다. 이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심사 모드로 들어갈 예정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경제상임위인 정무위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3개 기관, 13일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14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당초 정무위 의원들은 국감에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를 직접 증인으로 불러 휴대폰 다단계 영업에 대한 집중 질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LG유플러스측에서는 담당 본부장이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종합국감에는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의혹에 집중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관순 대표를 오는 18일 금융부문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막바지 국감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기재위는 10일 관세청, 11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12일에는 기획재정부, 13~14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기재위에서는 법인세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산자위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그동안 야당은 신세계그룹이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사업의 국부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정 부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해왔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산자위 종합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오는 13일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를 비롯해 거의 전 상임위에서 국감 막판까지 거론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10일 감사원, 11일 대구고법 등 8개기관 대구고검 등 6개기관, 12일 헌법판소 등 2개 기관, 13일 대검찰정, 14일 대법원 등 6개 기관등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이밖에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안행위의 경우 경북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잇단 자연재해 예방·대처 등이 이번 한주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상임위는 이번주까지 종합감사가 완료되며 법사위와 정무위는 17~18일까지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17일에는 여성가족부 등 6개기관, 18일 국가정보원, 19일 국군기무사령부,경찰청 20일에는 국가인권위,국회사무처 등이 예정돼있고, 21일에는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21일로 예정된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난타전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 출석할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매섭게 추궁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사진기자>

이번주 국감이 끝나면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추경안 심사에서 예고했듯이 내년도 예산안도 녹록치 않다. 법인세 정상화,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 여야가 대립하는 굵직한 현안이 즐비하다.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예산안이 11월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불만족스러운 협상안을 내놔도 별수 없었지만, 여소야대 국면인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장과 부의된 예산안을 상정할 권한을 갖는 정세균 국회의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만큼 야당이 반대하면 예산안 통과가 힘들다.

한편, 예산안 상정과 이제 여야는 법안 처리 대결로 돌입한다.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각 상임위별 쟁점 법안의 협상과정 역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