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서울·수도권 보금자리론 중단…가계부채 '양적규제' 나서

기사입력 : 2016년10월17일 12:25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12:25

주금공, 3억원 이하로 축소..서울·수도권 제한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총량규제에 나선다. 대표적인 주택대출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을 강화한다.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해 대출 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인다.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을 강화한다. 주택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다. 여기에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라는 연소득 조건을 추가했다. 자금용도는 구입용으로만 명시해 다른 용도의 지원은 불가능해졌다.

국민은행에서 집계한 지난 8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30만원으로 보금자리론의 기준을 상회한다. 서울, 경기 및 수도권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원을 훌쩍 넘어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된다. 이 통계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곳은 5개 광역시와 그 외 지방이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를 통해 과열된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꺾어 가계부채를 연착륙 시키려는 전략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가계부채의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매달 신규 대출액이 수조원에 이르는 등 높은 수요가 꺾이질 않아서다. 지난달에만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느는데 그쳤다.

9월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88조4000억원에 달한다. 전 금융권으로 넓히면 가계부채는 1250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달 사상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도 검토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현재  지원자의  56% 가량은 계속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한 소비자에겐 디딤돌 대출을 공급하고 은행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목표치인 10조원을 넘어서 리스크 관리가 중점적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라며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