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은행권, 올해 서민용 적격대출 사실상 중단(상보)

기사입력 : 2016년10월17일 22:29

최종수정 : 2016년10월18일 06:53

주금공 "서민 실수요층 적격대출 공급 지속"

[뉴스핌=김연순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이어 은행권 적격대출이 한도 소진으로 인해 올해 판매가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사는 "서민 실수요층에 대한 적격대출 공급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기업ㆍ농협ㆍ씨티은행ㆍKEB하나 등 적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대다수의 은행이 올해 대출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적격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해 수요자를 대상으로 빌려주는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 금융 상품이다. 지난 2012년 3월 첫 출시된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은 70%까지 적용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1일까지만 대출을 진행하고, SC제일은행도 내주 초에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이달 1일, 씨티은행은 지난달 1일에 적격대출을 중단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도 한도 소진에 따라 지난달까지 올해 취급분을 마쳤다.

이와 관련해 이규진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장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적격대출의 한도가 소진돼 올해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다는 내용은 사실내용과 다르다"면서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 적격대출 공급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제도개편 방안으로 담보주택 가격 재조정, 대출금액 하향 조정, 소득기준 제한 등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금공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개편은 공사의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이어 "내년도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방안 마련 시 서민 실수요층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연간 목표액이 10조원을 돌파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연말까지 공급을 일부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다.

여기에 소득 기준을 추가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게 지원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새로운 기준에 맞춰 당초 계획의 160%인 16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디딤돌 대출 등 서민지원 상품은 조건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