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투기 과열을 우려,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최근 우리경제에서 건설부문의 높은 성장기여도를 감안할 때, 부동산 규제로 인해 경기 부양에 적지 않은 타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동곤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 이상 과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국토부와 같이 면밀히 점검 중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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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방안으로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가 첫손에 꼽힌다. 전매차익이 청약 과열을 가져오는 만큼 전매차익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6개월 후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것을 1년으로 늘릴 가능성이 크다.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줄이고,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할 계획이다.

그 외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동곤 팀장은 "언제, 어떻게 할지나 8.25 가계부채 대책과 연계할지 등 여러가지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로선 부동산시장 규제에 나설 경우, 내수 부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건설투자의 기여도가 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전년동기 대비)는 지난해 4분기 1.1%로 1%p를 넘어선 이래 올 1분기와 2분기 각각 1.2%p, 1.6%p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참고로 2014년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연간 0.2%p였고, 2015년엔 0.6%p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이 성장기여도가 큰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아직 (부동산)규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가 경제에 미칠)영향을 논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