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성과연봉제, 임원과 투자담당자만 적용하도록 법 개정"

기사입력 : 2016년10월20일 00:00

최종수정 : 2016년10월20일 16:44

박용진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정무위 野 의원 공감대 '쟁점 법안' 예고
금융위원장 "성과연봉제 확산 추진 지속할 것".. 노조는 "바람직한 방향"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후 2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송주오기자] 성과연봉제를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제22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박 의원 외에 심상정·민병두·박찬대·이학영·제윤경·김관영·이철희·강병원·이원욱·김영주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2조는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보수를 성과에 연동해 일정 기간 이상 이연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직원'을 '임원 및 직원'(최하위직급·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제외)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거의 대부분의 임원과 직원을 '대상 임직원'으로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근거규정이 되면서 금융권의 반발이 심했다.

실제 지난달 23일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벌이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확산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노조 측은 성과연봉제가 경쟁 과열을 부추겨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나아가 금융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내달 1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과보수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만을 성과연봉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거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도입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거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의 이런 움직임에 금융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취지가 과당경쟁 금지여서 이를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애초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취지는 지나친 성과주의를 지양하자는 것임에도 불구, 하위법인 시행령이 이에 반해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성과연봉제 확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자리에서 "임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이미 시행됐었고 이를 전체 70% 가량으로 확대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확산의 의미"라며 "아직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성과연봉제 확산 추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성과연봉제 저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산업 현장에서 논란과 충돌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성과연봉제 무분별한 도입을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일인데 정부가 밀어붙일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얼마나 공감할 지 모르겠지만 개정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일단 논의는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유의동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도 들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인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노동개혁의 중요한 성공요소"라며 "성과연봉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법 개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