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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광풍 잦아드나, 1선도시 거래량 '뚝'

기사입력 : 2016년10월24일 15:33

최종수정 : 2016년10월26일 08:01

강력규제책 효과, 과열 진정 안정 국면 전환 기대

[뉴스핌=홍성현 기자] 국경절(10월1일)연휴 취해진 부동산 규제 조치로 중국 부동산 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1선 및 2선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부동산광풍의 진원지인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9월 30일을 시작으로,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쑤저우(蘇州) 등 22개 도시에서 연이어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다. 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되는 이번 부동산 과열 억제 조치는 중국 각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사진=바이두>

중국 국가 통계국(國家統計局)의 자료에 따르면, 규제책 실시 후 1선 대도시 및 일부 2선 도시의 부동산 과열 양상에 제동이 걸렸고, 부동산 가격 흐름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중순 대다수 도시의 신축 상품주택 거래량은 9월 하순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그 중, 4곳의 감소폭은 전월 대비 60~80%, 3곳은 40~60%에 달했다.

앞서 지난 9월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조만간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설 것이라는 예측을 내논 바 있다. 중국 은행(中國銀行) 국제 금융연구소 거시경제 및 정책 담당 저우징퉁(周景彤)은 현재  중국 부동산 가격은 상당부분 거품이며 다가올 4분기가 중국 부동산 시장 조정의 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책으로 성장에 급제동이 걸리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가뜩이나 부진한 실물 경제를 더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끌어내릴  것이라는 걱정이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부동산 시장의 중국 GDP 성장 기여도는 8%로, 경제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에대해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 규제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국가 통계국 성라이윈(盛來運) 대변인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목적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것으로 경제의 안정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왕타오(王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부동산 외에 최근 중국 경제 성장은 정부의 인프라 건설과 준(準) 재정 지출이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올 연초에는 신용대출이 공공투자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이끌었다.

부동산기업 중위안디찬(中原地產) 관계자는 이번 규제 조치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점차 잦아들 것이며 연말 중앙은행이 주택대출을 억제하면 가격 진정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조치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도시 1정책 혹은 1도시 다(多)정책의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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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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