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놓인 대우조선을 대규모로 지원해 살리기로 하면서 '대마불사(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임을 재확인시켰다.

대우조선 민영화는 오는 2018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해 사실상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다음 정권으로 넘긴 셈이다.

해운산업의 경우, 6.5조원의 금융지원으로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진해운 회생 대책은 없어 사실상 현대상선 및 중견선사를 중심으로 한 해운업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력선종의 수주 감소와 자국 발주량 부족을 진단한 맥킨지 보고서를 참조해 11조2000억원을 조선 살리기에 투자하기로 했다.

맥킨지는 선박 건조 기간(2~3년) 고려시, 2016년~2017년 수주급감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빅3 매출은 최근 5년 평균의 절반 이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866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으며, 장국 발주 비중(1~9월)은 일본이 80%, 중국 69%인 반면, 한국은 21%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군함 등 특수선에서 7조5000억원을 투입해 63척+a를 조기발주한다.

이중 호위함, 고속상륙정 등 대형 군함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나머지 63척이 해경 경비정, 여객선, 어업지도선, 공원순찰선, 감시정, 실습선 등 중소군함이다.

해운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도 당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2.6조원)로 2배 늘렸으며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크선까지 확대했다.

정부의 군함 조기발주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등 대형사의 수주난과 유동성 문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대우조선이 특히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대우조선은 부채비율만 7000%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3사 유지 체제에 대해 업계는 판단의 근거가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더 큰 부실로 돌아오는 문제가 반복돼왔다"며 "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며 구조조정을 주도함으로써 시장의 자율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했던 데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정부 발표 역시 3사체제, 2강1중체제, 2사체제 등 사업구조조정의 핵심에 대해 정부가 자체 판단의 근거를 내놓지 않아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맥킨지 보고서를 포함해 조선산업의 전망과 구조조정 방향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운산업의 경우, 해운사들의 작년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2.6조원)로 늘리는 등 6.5조원의 금융지원이 골자다.

선사들의 원가절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신설,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며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 규모도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운임 변동으로 인한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 운임공표제를 내실화하고 아시아 중심의 운임지수를 개발, 해운거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선주협회는 "환영한다.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방안들은 현대상선과 흥아해운, 팬오션, 대한해운 등 중견선사들에게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로,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은 사실상 정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이날 정부는 "회생절차중인 한진해운의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협의·조정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해 매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