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맥킨지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의 장점을 강조하며 지배구조 전환을 추진해 왔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연구용역을 맡긴 맥킨지에서 '의사소통 저하', '인사 형평성에 대한 불만' '사내파벌주의 심화' 등의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거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거래소>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맥킨지는 '거버넌스 조직체계 변경간 발생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달 17일 거래소에 제출했다. 앞서 거래소는 최경수 전임 이사장 재직 당시 조직구조 변경과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해당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비용은 약 10억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전달된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거래소의 사업 다각화 목표를 고려할 때, 개별 사업부문의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변화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특히 체계변화를 통해 향후 정보 분배나 장외 파생·채권 영역으로 사업 다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맥킨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가별 규제 대상 법인 구분 ▲외부업체 인수 및 합작법인 추진 ▲사업부문별 파산관리 ▲조세 절감 등 지배구조 체계를 지주사로 전환했을 경우 예상되는 장점이 소개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통합 법인을 유지할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규제당국에 대한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등 사업영역별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을 때 국가별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른 법인과 인수합병(M&A)도 보다 쉬워진다는 내용이다.
또 파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 영역의 경우 별도 법인 분리를 통해 파산하면 모기업에 대한 재무적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세 피난 국가에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설립해 조세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맥킨지의 의견이다. 이들 장점은 일본, 유럽, 홍콩 등 지주회사 형태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맥킨지가 제시한 단점은 장점보다 많았다. ▲전사 관점에서의 관리 복잡도 증가 ▲조직간 단절에 따른 의사소통 저하 ▲의사 결정의 비효율화 ▲인사 형평성에 대한 불만 ▲사내 파벌주의 심화 등이 대표적.
특히 회사를 사업별로 구분하면 법인 내부 임직원의 전체 그룹차원의 소속감 약화와 주요 정보의 독점 등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첩사업을 진행할 때 각 법인별 이해상충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비선호 계열사 인사에 대한 불만과 계열사 출신 인력간 결집력 강화, 소수 파벌에 의한 지주회사내 주요보직 독식 등의 우려도 예상됐다. 이들 단점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나 경영관리는 한 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증권거래소 도이체뵈르제(Deutshe Boerse AG)를 맥킨지가 직접 탐방해 얻은 결과다.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전사 조직은 재무나 위험관리, 인사,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에 집중하고 각 사업 법인별 독립성을 보장하되 중요한 사업은 전사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라는 게 골자다.
한편 이 같은 부정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영향력있는 컨설팅업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거래소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전임 이사장 시절부터 2년째 추진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래소는 지배구조 전환시 장점만을 부각하며 각 시장별 경쟁력을 확보,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지난달 선임된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최근 언론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법안 통과에 매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한 차례 물을 먹은 법안인데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언급된 보고서 내용이 밝혀지면서 법안 통과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맥킨지 연구용역 목적은 향후 거래소의 사업 다각화 등 미래 전략을 그리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이며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사업전략이 담겨있어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보고서 전반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마지막 부분에 잠재적 위험이 언급된 것은 보통 기업의 거버넌스 체계가 바뀔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일 뿐 거래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