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비관세 장벽 강화 전망
[뉴스핌=황세준 기자] 미국 우선주의 성향인 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 전자업계에 시련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
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통상을 포함한 모든 외교정책에서 국익 최우선주의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출처=블룸버그통신> |
특히 한-미 FTA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FTA가 미국 기업에 유리하게 조정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업계의 대미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거나 "한국과의 무역협정 때문에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는커녕 1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연설한 바 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가 더 빈번해질 공산도 커졌다. 코트라는 트럼프가 의회의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의 권능'으로 FTA를 폐기하고 특정국에 높은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외교권과 더불어 다수의 무역관련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부과, 수입제한 등 무역구제에 관해 상당한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다.
이미 지난 7월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제기한 진정을 일단 받아들인 것이다. 상무부는 오는 12월쯤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전자업계는 환율 움직임도 고민거리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공격적인 금리인상과 강력한 긴축을 추진하는 성향의 인물들을 연준에 임명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다른 나라의 환율조작으로 초래됐다고 판단 아래 환율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북미 현지공장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품목은 관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 트럼프가 중국과 멕시코(NAFTA) 통상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교역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학력·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으로 실리콘밸리 및 여타 과학기술 관련 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트라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중국의 통상 보복을 초래해 국제 무역전쟁 발발로 이어질 경우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트럼프 당선으로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커져 의회 차원의 제동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선거기간 트럼프이 레토릭이 마케팅 전략이었는지, 실제 그대로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미 FTA를 자기 마음대로 번복할수는 없는 것이나 비관세 장벽 등 행정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서 외교적 관계를 구축하는게 시급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 소식에 전자업종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삼성전자는 장중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도 5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1950선 초반까지 폭락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