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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한미동맹·대북정책, 오리무중 '디테일 부재'

기사입력 : 2016년11월09일 16:54

최종수정 : 2016년11월09일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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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사드 등 난제 산적…"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주도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귀결된 미국 대선 키워드는 '신고립주의'다.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Brexit)로 모습을 드러낸 신고립주의가 미국 대선까지 장악하면서 대세임을 입증한 것이다.

미국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사진=블룸버그통신>

트럼프 시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바로 미국의 대외정책이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주도의 세계 평화)'가 아닌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로 요약할 수 있다.

한미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이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과 '미국 착취론'을 제기하며 끊임없이 미국의 부담 축소를 강조해왔다. 지난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선 "한국이 주한미군의 인적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며 방위비 전액 부담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이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동맹국의 분담금 비중을 높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정을 새로 시작할 경우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얼마냐이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내년까지 확정 배치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일 육군협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향후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며 "한국에 전개되는 사드 포대 규모는 괌 기지 포대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브룩스 사령관이 내년 말까지 배치한다는 기존 입장을 벗어나 내년 상반기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로 비롯된 어지러운 한국 정치상황과 미국 대선 결과를 의식한 '쐐기용'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한미 군당국은 현재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C.C. 골프장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합의에 따라 절차를 진행중이다.

◆ 트럼프 대북정책, 구체적 전략과 디테일은 미완성

대북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그 자(김정은)를 빨리 사라지도록 만들겠다"며 암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가 지난 5월에는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에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대북정책에 있어 구체적인 전략적 원칙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트럼프는 철저하게 명분보다는 자국 이해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의 대외정책을 엿볼 수 있는 책이 바로 'Crippled America :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불구가 된 미국: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나)'이다.

예컨대 트럼프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거대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으로 이민유입에 반대하는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았다. '자국이익 우선주의'를 대외정책에 적용할 경우 미국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타국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가혹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타결시킨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 '최악의 협상'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란은 못 믿을 나라이고 좀 더 압박해서 이란의 핵무장을 완전 해체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다섯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 본토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가 어떤 강경책을 취할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전쟁관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다. 압박과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암살이나 핵시설 파괴와 같은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문제 해법을 중국에 의존하려는 트럼프의 입장을 고려할 때 원하는 수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재보다 대화를 촉구해온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북한이 진전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핵동결과 평화협정 맞교환을 요구할 경우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급변할 수도 있다.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힐러리 클린터보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데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클린턴보다 훨씬 커졌다. 아울러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추진할 참모진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에서 나타나듯이 그의 대외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는 미지수다.

◆ 김준형 교수 "한국이 협상 주도해야 레버리지 생긴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한동대 김준형 교수는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이 받을 스트레스가 크다. 고립주의는 커지고 기존 한미관계의 연속성은 끊어질 우려가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트럼프 대외정책에는 디테일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 조각과 대외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지는 남아 있다. 한국이 빨리 진용을 갖춰 새로운 미국 신 행정부와의 협상을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국내 상황이 이 지경이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끊거나 핵무장론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조각까지 길게 보면 1년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잘 준비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사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의 이슈에서도 한국이 목소리를 높일 여지가 남아 있다. 기회를 가지려면 한국이 먼저 준비돼 있어야 한다.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할 수 있어야 레버리지가 생긴다. 한국이 하기 달려 있다"고 제언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트럼프의 대북정책도 명확하지 않다.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다가 암살하겠다고도 했다. 정반대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다. 아직 확실하게 셋업된 건 없다"며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은 힐러리 클린턴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외교정책에서 대북정책이 차지하는 우선순위는 클린턴보다 떨어질 것이다.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도 트럼프 당선시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보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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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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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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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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