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효율성 제고 vs 경제민주화법 대비
[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중공업과 매일유업, 오리온, 크라운제과 등 최근 상장사들의 기업분할이 유행이다. 기업분할 및 지주사체제 전환은 경영 효율성 제고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차원이다. 다만 자사주를 강제 처분하게 하거나 신주 배정을 금지하게 하는 등 인적분할시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확대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도 무관치 않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경우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7월, 회사 분할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회사가 두 개로 분할할 경우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하는 문제가 발생, 소수 주주의 지분 희석화와 대주주 지배권 강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실례로 지난 2013년 대한항공의 경우 대주주지분율이 9.87%에 불과했으나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결과 대주주일가가 추가자금투입이 없이 30%에 달하는 지분율을 확보한 바 있다.
이 같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통과되기전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기업분할에 나선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회에서의 이같은 논의가 최근 상상사들의 기업분할을 앞당긴 원인중 하나로 생각된다"며 "발의된 법안이 제도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행 기업분할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해 대주주 배만 불린다는 부정적인 지적도 있으나 조직 슬림화를 통한 비용 절감, 주가 상승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나금융투자가 최근 지난 2007년 이후 27개 인적분할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합산 시가총액 상승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 전후 비교시 2배 이상의 배당성향 확대 계기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유업과 오리온도 분할 발표후 지난 23일 주가가 각각 4.48%, 3.09% 올랐다.
<표=하나금융투자> |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다수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인데 현 정국 혼란을 고려하면 내년 내선 결과에 따라 경제민주화 법안중 상당수의 통과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주요 그룹사를 포함한 사상 최다의 인적분할 트렌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