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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미국 "중국 시장경제 불인정"

기사입력 : 2016년11월24일 15:04

최종수정 : 2016년11월24일 15:04

"반덤핑 엄격한 기준 맞춰야".. 무역 마찰 심해질 듯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각)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합동통상무역위원회 이후 기자 회견에서 "중국은 아직 시장 경제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 받으려면 (반덤핑 등) 우리의 엄격한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현재 WTO는 중국을 비(非) 시장경제로 지정하고 중국의 무역 활동에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12월에 있을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 검토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장 경제로 지위가 변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유럽 등은 자동 전환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 마찰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닛케이아시안리뷰 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앞으로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자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샹천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미국이 WTO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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