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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되나

기사입력 : 2016년11월25일 14:37

최종수정 : 2016년11월25일 14:37

교육부, 28일 현장검토본 예정대로 공개
일괄적용 대신 시범적용 등 대안모색도

[뉴스핌=조동석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28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일부 학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5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계획대로 28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국정화 철회나 국·검정체제를 혼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원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핌 김범준 기자>

교육부는 현장검토본이 공개되면 내용을 보고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 사태 불똥이 국정교과서로 튀어 국정화 추진의 정당성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중인 대안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일괄 적용하지 않고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국정과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 가운데 개별 학교가 선택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와 함께 검토본 공개에 따른 대국민 담화도 발표할 예정인데, 만약 대안이 결정된다면 이 부분도 담화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편찬심의기준과 집필 과정을 심의할 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16명)의 경우 최종본이 나오면 공개할 방침이다.

국정교과서는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등 2종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확정하고, 내년 2월초께 교과서를 인쇄해 3월 중 전국 중·고교 6000곳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계획대로 학교현장에 배포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국정교과서가 공개된 후 문제제기가 잇따를 경우 의견수렴 기간이 길어져 국정교과서 도입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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