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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새누리당 비주류의 향방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24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6:32

탄핵 가결 이후 분당 수순 밟을 듯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선택이 향방 가를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탄핵의 캐스팅보트를 쥔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대거 찬성 대열에 뛰어들면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대립과 갈등이 더 이상 봉합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비박계 입장에서 당장 탈당의 구심점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이 안갯속이다.

새누리당은 오래전부터 '1지붕 2가족'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탄핵안 통과 전까지 친박계와 비박계가 실제 결별 수순으로 나아갈 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보수는 분열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치권의 속설처럼 새누리당은 지난 20여 년간 차떼기, 탄핵 역풍, 공천파동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집단탈당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해왔다. 개별적으로 탈당하더라도 당선되면 금세 돌아오는 게 일종이 관행이었다. 20대 총선에서도 탈당한 후보 7명이 전부 복당했다. 일각에서 비박이 분당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안 유리문에 새누리당 로고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탄핵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쥔 비박계는 탄핵 추진과 '질서 있는 퇴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며 비박계 중 탄핵 찬성에 제일 먼저 깃발을 들었다. 하지만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돌연 “박 대통령의 화답이 있으면 탄핵에 불참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우리는 보수 분열을 막아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 232만 촛불 민심의 분출했고 이어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1지붕 2가족’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보면 분당은 된다”면서 “보수 재편은 필연적”이라고 분석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은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한다”며 “이를 친박이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은 분당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박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이 '근혜산성'을 쌓은게 아니냐”며 “지금 친박의 사고방식은 야당하면 된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지난 9월 4일 오후(현지시간)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항저우국제전시장에 도착해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다만 구심점 확보가 관건이다. 빨라진 대선시계에 따라 범여권 내 정치적 이합집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여권에서 지지율 두 자릿수 이상의 후보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대선출마를 검토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보수진영에선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신율 교수는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없다”며 “결국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옹립하든, 반총장이 신당에 들어가든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 총장이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을 택하지 않는다면 신당창당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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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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