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계란 수입을 지원키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 할당관세를 적용해 계란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AI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철저한 방역 원칙 하에 제한적으로 반출을 완화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도한 반출 금지를 완화하고 전용차량이 있는 농가는 차량소독 후 환적장을 통한 반출횟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계란 수입을 지원하는 등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급대책의 수립·이행 뿐만 아니라 민생물가 안정, 피해업체(소상공인 등)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기재부 차관보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TF에는 기재부와 농식품부 외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또한, 농축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정부·민간 비축물량 공급 확대,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 민생대책을 내년 1월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한다.
공공기관·지자체와 협조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유도키로 한 것. 아울러 가공식품이나 석유류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활동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인상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을 확대(2016년 41조→2017년 44조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한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최 차관은 "최근 AI 확산, 유가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