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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당관세로 계란 수입 지원…공공요금 최대한 억제

기사입력 : 2016년12월23일 11:58

최종수정 : 2016년12월23일 11:58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계란 수입을 지원키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 할당관세를 적용해 계란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AI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철저한 방역 원칙 하에 제한적으로 반출을 완화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도한 반출 금지를 완화하고 전용차량이 있는 농가는 차량소독 후 환적장을 통한 반출횟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계란 수입을 지원하는 등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수급대책의 수립·이행 뿐만 아니라 민생물가 안정, 피해업체(소상공인 등)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기재부 차관보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TF에는 기재부와 농식품부 외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또한, 농축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정부·민간 비축물량 공급 확대,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 민생대책을 내년 1월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한다.

공공기관·지자체와 협조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유도키로 한 것. 아울러 가공식품이나 석유류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활동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인상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을 확대(2016년 41조→2017년 44조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한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최 차관은 "최근 AI 확산, 유가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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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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