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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개혁보수신당 분당 선언문,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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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세훈 기자]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새출발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합니다.

먼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을 주권자의 뜻에 부응하는 정권이 되도록 만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듭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보수는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칩니다.
보수는 사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공적인 대의를 존중합니다.
보수는 개혁하고 변화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보수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중시합니다.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내 친박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국민 앞에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인데 친박패권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동료 국회의원의 노력을 배신과 패륜으로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기득권에 매달려 반성과 쇄신을 끝끝내 거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분의 대상이 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을 망가뜨린‘친박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를 목숨처럼 지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새로운 보수정당을 세워 가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과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동행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과거에만 매달리는 수구,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반동, 국민을 외면하는 권위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민주정당임을 선언하며 당내 민주주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이는 과정에서 다소 시끄럽고 잡음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과 당원의 뜻이 실시간으로 당에 전달돼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기존 정당들에서 나타난 특정인 중심의 사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맥 중심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창당 과정과 공식 당명, 정강정책들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뜻을 실현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치주의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법치의 실현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법 위에 사람이 군림하는 인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이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체제입니다.
국민과 헌법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보다 위에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과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정국을 맞아 일부 세력은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과격한 운동권 세력의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은 자칫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한 법치주의 구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공정한 룰 속에서 꽃피울 수 있으며, 법과 제도를 유린하는 범법과 반칙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에 좌우되는 정실자본주의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따뜻해야하며, 공동체 속에서 이웃의 삶을 돌보는 게 바로 헌법에서 표현하는 공화주의 정신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되 뒤처진 이들도 보듬을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부문에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실천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안보에 투철하고 국정과 민생의 안정을 챙기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체 보존을 위해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안보는 국민이며 안보무능은 국정무능입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어설프고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원칙하에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산비리 등 안보관련 비리는 국가반역행위 수준으로 단죄할 것입니다.
국정의 핵심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는 직장인들의 삶이 보람 있고, 가족들의 나들이가 평안하며, 어린이들이 밝게 웃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국민의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일상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개혁보수신당은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새누리당을 허문 자리에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진정한 보수정당의 새로운 집을 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보수의 진정한 힘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보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혁신의 계기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짜 보수의 길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창조적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진짜 보수 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어떠한 기득권의 성도 쌓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보수정당 건설을 다짐하며

분당 참여 의원 명단

▣ 가나다순
강길부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인숙 여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장제원 정병국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김현아-비례대표 참조)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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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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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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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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