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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개혁보수신당 분당 선언문,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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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세훈 기자]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새출발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합니다.

먼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을 주권자의 뜻에 부응하는 정권이 되도록 만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듭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보수는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칩니다.
보수는 사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공적인 대의를 존중합니다.
보수는 개혁하고 변화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보수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중시합니다.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내 친박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국민 앞에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인데 친박패권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동료 국회의원의 노력을 배신과 패륜으로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기득권에 매달려 반성과 쇄신을 끝끝내 거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분의 대상이 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을 망가뜨린‘친박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를 목숨처럼 지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새로운 보수정당을 세워 가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과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동행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과거에만 매달리는 수구,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반동, 국민을 외면하는 권위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민주정당임을 선언하며 당내 민주주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이는 과정에서 다소 시끄럽고 잡음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과 당원의 뜻이 실시간으로 당에 전달돼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기존 정당들에서 나타난 특정인 중심의 사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맥 중심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창당 과정과 공식 당명, 정강정책들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뜻을 실현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치주의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법치의 실현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법 위에 사람이 군림하는 인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이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체제입니다.
국민과 헌법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보다 위에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과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정국을 맞아 일부 세력은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과격한 운동권 세력의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은 자칫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한 법치주의 구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공정한 룰 속에서 꽃피울 수 있으며, 법과 제도를 유린하는 범법과 반칙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에 좌우되는 정실자본주의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따뜻해야하며, 공동체 속에서 이웃의 삶을 돌보는 게 바로 헌법에서 표현하는 공화주의 정신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되 뒤처진 이들도 보듬을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부문에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실천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안보에 투철하고 국정과 민생의 안정을 챙기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체 보존을 위해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안보는 국민이며 안보무능은 국정무능입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어설프고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원칙하에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산비리 등 안보관련 비리는 국가반역행위 수준으로 단죄할 것입니다.
국정의 핵심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는 직장인들의 삶이 보람 있고, 가족들의 나들이가 평안하며, 어린이들이 밝게 웃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국민의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일상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개혁보수신당은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새누리당을 허문 자리에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진정한 보수정당의 새로운 집을 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보수의 진정한 힘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보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혁신의 계기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짜 보수의 길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창조적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진짜 보수 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어떠한 기득권의 성도 쌓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보수정당 건설을 다짐하며

분당 참여 의원 명단

▣ 가나다순
강길부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인숙 여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장제원 정병국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김현아-비례대표 참조)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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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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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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