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내일 이재용 구속심사’…특검 칼잡이 vs 삼성 방패 ‘맞짱’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3: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3:10

특검, 대가성 입증 자신…삼성, 최강 변호인 대응
李부회장 구속 시 특검, 朴 대통령·청와대 정조준

[뉴스핌=김기락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주사위가 던져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과 삼성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박 대통령과 최 씨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대가성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사자료 확보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와 향후 재판까지 염두, 횡령 및 위증 혐의도 적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삼성도 이번 박영수 특검에 후보로 오른 문강배 변호사를 중심으로 최강 변호인을 구축했다. 문 변호사와 함께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 법무부 출신 등을 통해 특검에 칼을 막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왼쪽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오른쪽 박영수 특검<사진=김학선기자>

17일 특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다.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심문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최 씨의 독일 유령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통해 그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지원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냈다. 또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했다. 총 430억원 규모다.

특검은 이 같은 자금 지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소됐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전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 지난해 7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를 위해 준비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임기 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바란다’는 구절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시점에 대해선, 합병 전부터 박 대통령이 ‘합병이 잘 성사될 있도록 챙겨라’라고 안 전 수석과 문 전 장관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직후 최 씨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점, 또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이익 공유를 입증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자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박영수 특검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뇌물죄 외에 횡령 혐의와 위증죄 등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까지 염두한 특검의 수사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인 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횡령 혐의는 5억~50억원 시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총 430억원의 지원 금액 중 일부를 이 부회장의 횡령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위증죄는 고발 자체가 기소 요건이다.

이 같은 특검의 ‘칼’에 삼성은 최강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 ‘방패’의 대표적 인물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다. 문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약했다. 이번 박영수 특검에도 특검보 후보 8명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특검의 ‘칼잡이’로 꼽히는 윤석열 팀장과 절친 사이로 알려졌다.

또 오광수 변호사와 이정호 변호사도 지원에 나선다. 오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의 대검 중수부장 시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론스타 펀드 탈세 사건을 맡아 함께 일했으나 이번에 창과 방패의 상황을 맞딱드리게 됐다. 오 변호사는 대구지검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거쳐 지난해 3월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특수통’이고, 이 외에도 성열우 삼성 법무팀장(사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실 법무팀도 이 부회장 변호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은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발표에 입장자료를 내고 “특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