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朴탄핵 소추위 "檢 조서 증거채택으로 심리 속도 빨라질 것"(상보)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6:10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6:10

"일부 증인 출석 필요없게 됐다…이르면 내일 일부 증인 철회"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관계인들의 검찰 진술조서가 상당수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제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된 48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진술조서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의 진술조서 등도 포함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진술조서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국회 소추위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전문법칙 적용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며 "생각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법칙은 경험자가 구두로 직접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적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변론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조서가 인정됐다는 점은 헌재가 전문법칙 적용에 일부 예외를 뒀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진술조서 채택으로 이들이 일일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번거로움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소추위원 측이 심판 속도를 기대하는 점도 이 때문이다.

이에 소추위 측은 진술조서로 갈음할 수 있는 일부 증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이르면 내일(18일) 철회할 방침이다.

다만, 증거조서 채택이 소추위 측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추위 측은 "증거로 채택된 진술조서의 경우 법률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을 대동한 사람들"이라며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소추위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해 줄 만한 사람들은 변호인이 참여 안 해 증거 채택이 안됐다. 이런 분들이 법정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소추위 측이 불리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또 "저희가 주장한 것 보다 훨씬 더 적은 폭에서 증거 채택이 이뤄져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