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속한 탄핵심판’ 강조한 박한철, 헌재 ‘朴탄핵 변수’ 없애고 3월 결론 진격

기사입력 : 2017년01월31일 14:05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14:27

박한철 소장, 퇴임사서 '신속한 결론' 거듭 강조
'7인 체제' '방어권 보장' 탄핵심판 변수 사전차단

[뉴스핌=김규희 기자]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사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강조했다. 지난 9차 변론에 이어 ‘신속성’을 거듭 강조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는 데 작용할 변수를 없애 나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박 소장의 퇴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론에 이르는 데에는 크게 2가지 변수가 있다. 박한철 소장에 이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과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다.

두 가지 변수는 결국 이번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관련돼 있다. ‘7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정나든지 판결의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운 탓에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심판이 기각되기 때문에 판결의 의미가 왜곡됐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박 대통령 측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추가로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일부만을 채택해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신속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소추위와 헌재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했다.

박한철 소장이 참석한 마지막 변론절차에 그의 모두발언을 보면, 헌재는 이같은 변수들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우선 7인 체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심판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확실히 했다.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려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두 번째 변수와 관련, 박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9차 변론에서 헌재와 탄핵소추위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표한 바 있다. 이에 추가로 신청한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소장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형사소송에 의한 재판진행을 계속 요구해왔고 방어권의 취지로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며 이 변호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결국 박한철 헌재소장은 31일 퇴임사의 발언과 지난 25일 발언을 종합해보면, 탄핵심판의 ‘신속성’을 강조함으로써 ‘7인 체제’의 공정성 시비를 피했고 피청구인측의 입장을 많이 고려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향후 있을 ‘결정 불복’ 시비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사에서 강조했듯 헌재는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탄핵심판은 선임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게 된다. ‘8인 체제’ 재판부는 다음달 1일과 7일, 9일에 각각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