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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고서치, 주관보다 명백한 법률 선호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닐 고서치(Neil Gorsuch)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작년 2월 타계한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 후임 연방 대법관에 지명했다고 1월31일(미국 현지시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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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 고서치 <사진=블룸버그통신> |
고서치 판사는 올해 49세로 사망한 스캘리아 전 대법관과 비슷한 성향을 지닌 보수주의자다. 법 문언과 이론에 치중한 원전주의(originalism) 지지자다.
앞서 USA투데이 지는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헌법이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대로 해석돼야 한다고 믿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서치 판사가 대법관에 오르는 것이 그를 가장 잘 대체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고서치 판사는 스캘리아 전 대법관과 같이 판사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모호한 기준보다 명백한 법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서치 판사가 대법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다시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다만 상원 인준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현재 보수 4명, 진보 4명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