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인구가 적은 지역을 대표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간 자본으로 도로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도시와 달리 수익원이 탄탄하지 못한 지방에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사진=블룸버그> |
8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열고 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공화당의 존 바라소(와이오밍) 환경공공사업위원장은 "정부가 논의 중인 정부-민간을 연계한 자금 조달 방법은 대도시에서는 혁신이 될 수 있지만, 지방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바라소 위원장이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에 대해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1조 달러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약속하고 특히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은 선거 운동 막바지에 내놓은 문서에서 82%의 세금공제로 민간 자본이 도로와 다리, 교통 등 주요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문제는 세금공제 외에도 인프라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은 투자로 이익을 보길 원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바라소 위원장은 양호한 수익원이 중요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민간 파트너십 등 다른 접근은 지방의 도로교통 인프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즉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민간이 교통 인프라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라소 위원장이 대표하는 와이오밍 주의 경우 소의 수가 인구의 두 배에 달한다. 아이다호 주는 이 비율이 2 대 1보다 낮으며 몬태나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에서는 훨씬 높다.
이와 관련해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은 정부가 교통에 대해 지방과 도시 지역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 투자 계획을 좀 더 상세히 밝히고 차오 장관이 의회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을 두고 협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