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야권이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통신 주무부처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의 분리 해체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의 역할 변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위원들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에서 ‘정보통신기술(ICT)·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차기 정부의 ICT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야권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ICT 및 과학기술, 방송통신 관련 정책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할 새로운 방식의 주부부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함께 탄생한 미래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창조경제를 빌미로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미래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사진=정광연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도 주무부처 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주장이 나왔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미디어정책을 공공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으로 인지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정책을 추진해 미디어의 공정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교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디어위원회’ 신설이다. 미디어위원회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 기능을 통합하며 미래부와 문화부의 관련 기능 일부까지 흡수해 신문과 방송, 통신, 인터넷에 걸쳐 매체 산업의 진흥, 지원, 규제를 담당한다.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합의제 위원회)로 구성하며 이 경우 디지털ICT진흥관련 업무는 산업부처 또는 미래부와 문화부의 콘텐츠진흥업무를 통합해 별도 부서로 개편한다.

두 번째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 ICT 진흥정책을 모두 담당할 ‘문화ICT부서’의 신설이다. 문화ICT부는 독임부처로 미래부, 방통위, 문화부의 해당 업무를 통합 전담하며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기능과 방심위의 심의기능을 맡는다.

마지막 방안은 현행 5인의 방통위를 8인 내외의 상임위원 합의제 위원회로 확대하고 미디어 영역에서의 공공성 및 이용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미래부의 정보통신정책 및 방송진흥정책의 상당 부분이 방통위로 이관되며 미래부를 과학기술부로 재편해 디지털ICT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맡긴다.

심 교수는 “미디어정책과 관련한 정부조직은 지금까지 통치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취급되면서 미디어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은 약화됐다. 차기 정부의 미디어정책 담당 조직은 산업영역과 공공영역을 나눠 전담 부처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 역시 “과학기술과 ICT는 분리, 방송과 통신은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현재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조정자(코디네이터)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야권이 해체 의지를 명확히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ICT거버넌스 개편방향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