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역대 최대인 2374억원 징수하고, 체납규모를 726억원 감소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액은 2374억원으로 목표액(2252억원) 대비 122억원, 2015년 징수액(1797억원) 대비 577억원 초과 징수했다. 또 2016년 말 체납규모는 1조2299억원으로 직전년도(1조3025억원) 대비 726억원 감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던 체납규모가 꺾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실적이 전방위적 징수목표 상향 설정, 신규징수기법 도입, 시민 동참 확대 등 연중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해석했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 억제를 위해 2015년 말부터 체납징수 2000억원 이상, 체납규모 1조1000억원 이하 달성 등 목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서울시는 올해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원 증가한 238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2월 초, '2017년 체납시세 종합관리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자치구에 통보해 추진하는 등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했다.
올해 체납관리 종합 추진대책은 5대 추진방향과 20개 추진과제로, 5대 추진방향은 ▲내실있는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100% 달성 ▲강력하고 획기적인 징수기법 도입·실행 ▲시·구 협업 및 동반자적 징수체계 구축·운영 ▲민·관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친화적 세정구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이다.
서울시는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간 협업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시·구 체납시세 합동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체납 주요 이슈나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 은닉재산 추적 등에 현장 조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올해 체납징수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시 재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서 올해 체납 징수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